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5일 오후 1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일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형량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법원은 백주 대로에서의 만취 운전을 가중사유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노모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간질환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하면서도 피고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조항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66%로 매우 높았고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감경 사유(자백, 부양가족, 건강 상태)가 참작되어 3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고된 형을 지키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복지시설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만취' 상태로 분류되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운전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 등 행정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이나 건강 문제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음주운전의 중대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 ”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 ”
피고인은 21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처분 전력이 있고, 본 건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재범을 한 경우이며,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아 실형도 예상되어지는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되지 않아야만 하는 형편 및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하였고, 그리하여 모시고 계시는 노모의 건강상태, 부의 부재시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현재 간이 좋지 않아 꾸준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충분한 양형자료와 함께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형 예상이 높아지는 만큼, 양형자료 수집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변호인은 형사국선전담 경력(6년)을 바탕으로 다수의 음주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 앞으로 수임하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