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직원 승소 사건

A 직원과 C 회사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은 약정된 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총 43,510,286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월급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 급여로 주장하고, 특정 이체 금액이 급여 지급이라고 항변했으며, 직원의 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특정 이체액이 급여가 아닌 직원의 선납금 정산이나 반환이라는 직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43,510,28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공기세정제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회사에서 약 7년간 근무한 직원 (원고)
• 주식회사 C: A의 고용주였던 공기세정제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회사 (피고)

분쟁 상황

직원 A는 2012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 5월 1일 이후에는 월 350만 원(직책수당, 상여금 별도)을 급여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A는 퇴직 후 C가 약정된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 21,220,910원과 퇴직금 22,289,376원 등 총 43,510,28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야 한다거나, 특정 지급액이 급여였다는 주장, 그리고 A의 업무상 비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1. 근로자의 월 약정 급여액 산정 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목적으로 이체한 금액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3.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4.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및 기산일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주식회사 C)는 원고(A)에게 미지급 임금 21,220,910원과 퇴직금 22,289,376원을 합한 총 43,510,28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로,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는 약정된 임금과 퇴직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의 임금채무를 다른 채무(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와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금은 전액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 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원천징수 의무와 소득의 범위: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성립하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와 약정한 총 급여액이 실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기준이 되며, 제세공과금 공제는 약정 급여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약정 급여액 자체가 공제액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입니다.3. 지연손해금 이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일반적으로 상법(연 6%)을 따르지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높은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계산 및 지급 명세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는 급여액, 그리고 공제 내역(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을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매월 지급된 내역을 보관하세요.2. 비정기적인 이체 금액의 성격 명확화: 회사가 급여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이체할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예: 가지급금 정산, 경비 반환, 선급금 등)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해당 목적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나중에 급여 변제액으로 주장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3. 임금채권의 중요성 인식: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재산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다른 채권(예: 업무상 손해배상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을 함부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4. 퇴직금 발생 요건 확인: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퇴직금 액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5. 지연손해금 이율 확인: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자율(연 6%)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