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동거 후 배우자 폭행으로 이어진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원고와 피고는 약 14년간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집을 나갔으며 서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제 활동이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약 14년간의 공동생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고 55%, 피고 45%의 비율을 정하고, 피고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9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D: 이전 배우자와 이혼 후 피고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신고를 한 여성.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이전 배우자와 이혼 후 원고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신고를 한 남성.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자신 또한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이전 배우자와 이혼 후 2001년경 만나 2002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약 1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중 2008년 임대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분양받았고, 피고는 분양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2005년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금 9천만 원은 원고가 모두 수령했습니다. 2016년 6월 피고가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전후로 원고는 자신의 짐을 옮기고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 1억 8천여만 원을 인출한 뒤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간 직후 아파트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원고의 아파트 매매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폭행, 경제활동의 불균형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유책 배우자)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의 분할 대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과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D와 피고(반소원고) B는 이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를 재산분할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9,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폭행과 경제적 문제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약 14년간의 사실혼 및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고 55%, 피고 45%의 비율을 정하고,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피고의 경제 활동 내역이 불분명하여 원고와의 갈등이 심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법리: 법률상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생활상 부부 공동체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이 파탄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약 14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유책주의 원칙: 대한민국 이혼 법제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인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소득 활동 여부, 가사노동 기여, 자녀 양육 기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약 14년간의 동거 및 혼인 기간과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 55%, 피고 45%의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이혼 소송 중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는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보호: 법률상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법률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동거 사실, 공동 재산 형성 기여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배우자 일방의 폭행, 심히 부당한 대우, 경제 활동 불성실 등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등 신체적 가해는 명확한 유책 사유로 판단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폭행 사실은 진단서, 경찰 수사 기록, 벌금형 판결문, 목격자 진술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 형성 기여도는 통장 거래 내역, 소득 증빙 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시 유의: 이혼 소송 중이거나 혼인 관계 파탄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폭행 등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1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부동산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활동,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