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대학 교수가 조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울산 북구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 저녁, 대학 세미나 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26세 여성 조교를 갑자기 뒤에서 안아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해임 처분을 받은 점,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했으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렬 변호사

변호사박효관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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