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대학교 교수가 대학 세미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속 조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저녁 7시 10분경, 울산 북구의 한 장소에서 대학 세미나 저녁식사 후 상황을 정리하던 피해자 조교에게 피고인 교수 A가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수와 조교라는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며,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세미나 정리 중인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 안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각 2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으나,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 경위, 다른 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재판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