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누범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여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은 2021년 7월 4일경 인터넷 사이트에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올려 피해자 G에게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를 포함한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 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