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은 법적 부부인 피해자 B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 C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6월 27일,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 B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철재 샤워기와 과도를 사용해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할 때 발로 차고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사지 다발성 좌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 C가 무서워 울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고 아동용 그네를 차서 피해아동에게 부딪히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했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해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의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