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2년 9월 이전 특수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15일 새벽 3시 6분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 내부 카운터에 있던 15만 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3만 원(5만 원권 7매, 5천 원권 6매, 1천 원권 50매, 500원 동전 200개)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24일 이전에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6월 15일 새벽, 다시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누범 기간 중 범행임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여러 번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누범 기간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이 조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절도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도죄 조항입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식당 금품 절취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보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2조 단서(유기징역):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누범에 대해서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누범 가중 시의 형량 상한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제53조). 이 경우 징역형은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절도죄의 가중 처벌: 단순 절도라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경우, 또는 과거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피고인처럼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 변상 등의 적극적인 노력은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업장 보안 강화: 식당이나 상점 등 영업장에서는 주방 창문이나 출입문 시정 장치를 철저히 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범 기간의 의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전과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