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녀 망 L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 L은 사망 후 피고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동산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망 L이 상속재산을 직접 취득했으며, 상속포기로 인해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부동산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의 지분 중 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로오케이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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