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지게차 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힌 농산물 수매 사고 판결

농산물 건조장에서 상무로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 A과 전산 관리 계장이지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 B이 벼 하차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 F가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지게차를 조작하다가 벼 포대가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가 적재함 아래로 추락하여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공동 업무상 과실치상과 피고인 B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농산물 건조장 'E'의 운영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상무
• 피고인 B: 농산물 건조장 'E'의 전산 관리 담당 계장이자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
• 피해자 F: 65세 남성, 벼 하차 작업 중 지게차에 의해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

분쟁 상황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농산물 건조장 'E'에서 피해자 F가 가져온 1,000kg 상당의 대형 벼 2포대를 화물차에서 하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했고 안전 관리 총괄자인 피고인 A은 안전요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무자격 직원의 지게차 운행을 방치했습니다. 피고인 B이 지게차로 벼 포대를 들어 올리던 중 적재함 위에 있던 피해자 F를 미처 대피시키지 않아 벼 포대가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쟁점입니다. 특히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의 관리 소홀과 실제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및 안전 수칙 미준수가 공동으로 상해를 발생시켰을 때의 책임 소재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고 두 피고인의 공동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한차례 벌금형 외에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안전 관리 총괄자로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피고인 B은 무면허 지게차 운전 및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각각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과 B의 각기 다른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이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벌칙)​: 위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산업 현장이나 농업 시설 등에서 중장비를 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1. 자격 요건 준수: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조작하는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운행을 지시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의 의무: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자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 매뉴얼 및 안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작업 전 안전 확인: 중량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전에는 작업 구역 내에 사람이 없는지, 특히 운반 대상물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확인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4. 안전 교육 및 훈련: 모든 작업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비상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5. 공동 책임 발생 가능성: 사고 발생 시 현장 운전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책임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에 대한 공동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