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들이 저지른 소화기 손괴, 오토바이 절도와 또래 여학생 성폭력 사건

이 사건은 다수의 소년 피고인들이 소화기를 손괴하고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의 재산 범죄를 저지른 후, 14세 피해자 Z에게 수십 시간 동안 심각한 성폭력, 협박, 감금, 상해를 가한 복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주범 A는 피해자 Z을 협박하여 집으로 오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강간하고 촬영했으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에 이용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강요하고, 공동으로 폭행 및 감금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및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B, C, D에게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및 벌금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배상 신청은 피고인 C과 일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주도한 소년으로, 소화기 손괴,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피해자 Z에 대한 협박,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Z의 친구로, 피해자 Z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동폭행,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 소화기 손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무면허 운전, 특수강간미수, 공동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D: 소화기 손괴, 특수강간미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Z: 14세 여학생으로 피고인 A, B, C, D에게 협박, 감금,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불법 촬영 및 유포, 공동상해 등을 당한 주요 피해자.
• 재물 손괴, 절도 피해자들 (J, M, P, S, V, E, AE): 피고인들의 소화기 손괴, 오토바이 및 차량 절도, 편의점 절도 미수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소화기를 손괴하고, 열쇠가 꽂혀있던 오토바이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서 귀중품 및 현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으며,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일련의 재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년 11월 말,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14세 피해자 Z을 협박하여 수원에서 여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피해자 Z이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과정에서 촬영에 가담하고 피해자를 감금, 폭행, 추행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피고인 C과 D도 나중에 피고인 A의 집으로 불려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본 후 피해자를 공동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약 32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탈출 시도를 막고 가족들의 연락에도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물을 손괴하고 특수절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간의 공모와 합동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Z에 대한 일련의 범행에서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식칼, 나무 스틱)을 이용해 피해자를 특수강간했는지, 그리고 피고인 B, C, D이 이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자 Z의 진술 신빙성 여부, 특히 성폭력 장면 촬영 여부에 대한 주장과 실제 증거의 유무가 다루어졌습니다. 소년범인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아이폰SE2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는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 C과 배상신청인이 특수절도 사건에 관하여 합의했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물을 손괴하고 특수절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14세 피해자 Z에게 인격적인 존중조차 없는 매우 잔혹한 성폭력 범죄와 감금,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조차 어렵게 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피해자 Z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범위 내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재물손괴'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려 쓸 수 없게 하는 행위로 형법 제36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함께 재물을 훔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훔치는 경우로 형법 제331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4조 및 제15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협박'은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 해당합니다. '특수강간' 및 '특수강제추행'은 2인 이상이 함께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로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라 중하게 처벌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이며, 이를 '반포'(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며, 특히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 상해, 감금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피고인들이 소년(만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장기(최대 10년)와 단기(최대 5년) 형량을 정하여 교정 가능성에 따라 복역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나, 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등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모' 또는 '합동' 범행에 가담했다면,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망을 보거나 도주를 돕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도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이나 특수절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피해가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신 실형(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기형'이라는 형태로 장기 및 단기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다루어지며, 불법 촬영, 유포, 촬영물 협박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만으로도 '반포'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이 없고, 다른 정황 증거와 부합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가 되었거나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