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주택이 불법 개축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배액의 위약금 또는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 개축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나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장인 착오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상계되어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3월 29일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은 2023년 5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약정 잔금 지급일 9일 전인 2023년 5월 22일, 원고 측 대리인 E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처리가 늦어져 잔금 지급이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대신 계약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월세 형태(매월 약 90만 원)로 먼저 입주한 뒤 나중에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피고는 이사 갈 집 대출 문제(2억 7,000만 원)로 인해 월세 형태는 어렵고, 한 달 정도는 잔금 지급을 연기해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어렵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으며,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원고 측 사정을 고려해 50% 정도는 돌려줄 의향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통화 다음 날인 2023년 5월 23일, 원고 대리인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주택이 복층형으로 불법 개축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 개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금의 배액인 7,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