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들은 13세 피해자 C를 모텔로 유인해 락카를 흡입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고, 실제로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와 D의 관계, 호텔에 오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