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른 차량 운전자 다치게 한 사건

2023년 5월 24일 밤, 피고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벌말사거리 부근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 피해자 B: 사고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프리랜더 승용차 운전자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약 4주간의 부상을 입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요추 염좌 및 간장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이미 합의금을 수령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마쳤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형사재판과 동시에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배상금 일체 수령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