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음주 운전을 하여 교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4주간 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징역 8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서초동)
전체 사건 82
상해 15
교통사고/도주 12
압류/처분/집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