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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재해 발생 경위나 손해 내용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범위, 그리고 이를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과정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7,500,000원씩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분할 지급액 중 현재 지체된 금액이 2회분에 달하면, 피고들은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과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분할 지급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원고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같은 조항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동불법행위나 연대채무의 법리(민법 제760조, 제413조 등)에 따라 다수의 책임자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잃게 되는 것으로, 주로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 전에 파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됩니다(민법 제388조). 본 사례에서는 분할금의 지체라는 특정한 조건 불이행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손해배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