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의 코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기훈 변호사

법률사무소명안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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