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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이 회사 카드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회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임되었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과급에 갈음하여 모바일 장비를 받고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것을 배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법무법인남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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