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습 폭행 및 협박 항소심 판결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약 2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피고인과 검사 쌍방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
• 피해자: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총 6회 폭행하고, 2020년 7월 25일에는 위험한 물건(칼)을 사용하여 1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과 특수협박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주장) 너무 가벼운지(검사 주장)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이 판단한 폭행 및 특수협박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으며, 양형 역시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범죄 사실을 판단할 때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얻은 심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1심의 판단을 뒤집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도4994,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폭행 전후 정황,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하여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의 원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합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년 6개월간 6회 폭행, 1회 특수협박을 저질렀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추가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공탁금 수령 의사가 불분명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하며,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등 내용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쌍방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소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 사실에 대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해 회복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로부터의 용서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