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한 차례는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폭행과 협박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추가로 공탁금을 납부했으나, 이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인 벌금 5,000,000원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