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사건

D초등학교 6학년 학생 원고 A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원고에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징계 처분(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학생 특별교육)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행위(제2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행위(제1, 3, 4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만으로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B, 모 C: 미성년자인 원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징계 처분을 통보한 주체입니다.
• 피해학생 E: 원고 A와 같은 반 학생으로, 원고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피해학생 E에게 약 2개월에 걸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E는 원고 A가 손으로 몸이나 어깨를 때리거나 욕설('씨발', '꺼져', '병신')을 하고, 엉덩이로 자신을 사물함 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어깨를 세게 치고, '니 옷 뭐냐? 가오잡냐?' 등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일부 행위(제2, 4행위)는 한 적이 없으며, 제1, 3행위는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을 뿐이고 피해학생의 명시적 거부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실제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진술했으며, 피고가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과 원만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었고,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학생인 원고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학생이 자신의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 인정 여부: 원고가 주장한 특정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여부입니다.
3.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피고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가해학생이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보호자에 대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 처분 사유 중 제1, 3, 4행위(신체 접촉, 욕설, 밀침, 비아냥거림 등)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제2행위(팔꿈치로 명치나 어깨 누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정된 제1, 3, 4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학교폭력 징계 처분 중 일부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학생 특별교육이수 등이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2.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이 조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즉,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 취소되면 보호자 교육도 근거를 잃게 되는 독립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 외에 보호자에게 내려진 이 부수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장관 고시 (조치별 적용 기준)​: 학교폭력 징계 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그 심각성과 고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 행사 및 사법심사의 한계: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2행위는 불인정했으나, 나머지 행위들로 인해 내려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학교폭력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라도, 피해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와 화해 노력: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의 성격: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처분입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직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자체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조치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보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징계 처분 기준: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교육 당국의 징계 결정은 재량 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