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 미달 운전자의 교통사고 무죄 판결 사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B: 65세 여성, 피고인 A의 차량에 들이받혀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3일 오전 6시 30분경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65세 여성)를 들이받아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0.028%로 단속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과 사고 시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2%로 추정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 여부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엄격하게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치상 혐의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 부족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 공시 예외): 무죄판결 선고 시 그 요지를 공시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명예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의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에 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그러나 다음 조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음주운전 포함) 중 하나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12대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6.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리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체질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역추산하여 기소될 수 있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은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체질, 음주 속도, 음식 섭취 여부 등 다양한 개인별 요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는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으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혐의를 다툴 경우, 음주 시각과 음주량(술의 종류와 양), 음주 전후 식사 여부 및 내용, 운전 시각, 체중 등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능한 한 사고 직후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수치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