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뒷담화 전달로 시작된 중학생 따돌림 서면사과 처분 판결

중학교 1학년 학생인 원고 A가 같은 반 학생 E에 대한 뒷담화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E 학생은 학급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 A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E 학생에게 서면사과할 것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D중학교장은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따돌림'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서면사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E 학생의 뒷담화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여 따돌림의 빌미를 제공한 가해학생입니다.
• 법정대리인 B, C: 원고 A의 친권자로서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 피고 D중학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피해학생 E: 원고 A의 뒷담화 전달로 인해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학생입니다.
• 가해학생 F, G: 원고 A와 함께 E 학생을 따돌리는 데 가담한 다른 학생들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9월 12일: 원고 A는 같은 반 친구 E이 교실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여학생 8명에게 E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 했던 뒷담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2018년 9월 17일 ~ 19일: E은 같은 학급 여학생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소외시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G, F 등 다른 가해학생들도 E과 친구들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거나 대화를 방해하여 E을 고립시켰습니다. 2018년 9월 20일: E은 고립감을 느끼고 학년부장 교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했고, 원고 A도 E이 없을 때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며 E이 괴로워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원고 A는 E에게 뒷담화 전달과 과장된 내용에 대해 사과했고, E도 원고 A에게 서로 뒷담화를 같이 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이후: E과 다른 학급 학생들 간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E의 부모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요청했으나 철회했습니다. 이후 'H'이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에 E과 E의 부모를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되어 E은 더 큰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E은 스트레스로 인해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체하거나 폭식 성향을 보였으며, 수면장애로 수면제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9일: E은 다시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희망했고, 원고 A의 모친도 같은 의사를 밝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9년 2월 7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 A를 가해학생으로, E을 피해학생으로 판단하여 원고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의결했습니다. 2019년 2월 22일: D중학교장은 위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 E은 따돌림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A의 '뒷담화 전달'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학교장)가 내린 서면사과 처분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D중학교장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서면사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E 학생에 대한 '뒷담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E 학생을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따돌림을 당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발생한 일련의 따돌림 상황을 묵인하고 동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한 조치 중 하나로 결정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개정 전)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이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특히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특정 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 법원은 원고 A가 E 학생의 뒷담화를 전달하여 E이 학급에서 체계적으로 고립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일련의 행위를 '따돌림'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행위가 단순한 뒷담화 전달에 그치지 않고 E 학생을 소외시키고 고통받게 한 주요 원인 제공이자 묵인·동조 행위로 본 것입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등 다양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의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조치 종류를 결정하되, 필요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학교장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교육 전문가로서의 재량 행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치위원회는 원고 A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없음(0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 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 정도 보통(2점)'으로 총 3점을 부여하여 가장 경한 조치인 '서면사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원고 A가 제공한 따돌림의 원인, 이후 상황 묵인, 그리고 진정한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뒷담화'도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소문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피해 학생을 고립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따돌림'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도 책임이 따릅니다: 직접적으로 따돌림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따돌림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태도 또한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상의 익명 공격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피해 학생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4. 피해 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이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반성하는지가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피해 학생의 장기적인 고통에 주목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트라우마로 남아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형성에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E 학생처럼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는 교육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벌을 주는 것을 넘어, 잘못된 행동을 선도하고 교육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