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관후보생 신분 포기 후 현역병 입영처분 유지 판결

1990년생 원고는 2009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었으나, 2019년 이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원고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복귀시키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신체 조건 변경(저체중)을 이유로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9년 6월 18일자 및 2020년 5월 1일자 현역병 입영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두 입영처분의 취소와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0년생으로 2009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받았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었다가 2019년 신분을 포기한 후 현역병 입영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경인지방병무청장: 원고에게 현역병 입영처분 및 재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 신청 불허 회신을 한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는 2009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대학원 진학 및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으로 징집이 연기되었습니다. 2019년 6월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복귀되었고, 그 즉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신체조건(저체중)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며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에 대해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처분과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의 입영처분 효력 정지 결정이 있었고, 항소심 진행 중 추가 입영통지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2020년 5월 1일자 입영처분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원고의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회신이 부작위 위법 확인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원고가 병역법상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또는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인 2020년 5월 1일자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청구와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1일자 입영처분은 이전 입영처분의 단순한 입영기일 연기 통지에 불과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는 이미 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9년 6월 18일자 입영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이 현역으로 '징집'된 것에 해당하므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며,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아 병역처분변경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후속 입영처분 취소 및 재병역판정검사 등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18일자 현역병 입영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원고가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현역' 신분으로 징집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신분 포기 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복귀한 것은 재병역판정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병역법 및 관련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해석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 (재병역판정검사)​: 이 조항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3년 4월 26일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병적에 편입된 것을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조 제1항에 따라 '현역'인 군간부후보생으로 '징집'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4년간 징집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병역법 제60조 제4항 (병역처분변경)​: 이 조항은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징집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병역처분변경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구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신분 포기 시 원상 복귀됨을 의미하며, 신체 조건의 변경이 자동적으로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을 유발하는 것은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4조 및 대법원 판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입영통지를 한 것은 기존 입영처분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4550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2020년 5월 1일자 입영처분은 연기 통지로 간주되어 취소 소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사항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특수 신분(예: 법무사관후보생, 의료사관후보생 등)을 포기하거나 병역처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역의 종류가 변경되는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신분으로 편입되는 것이 '징집'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재병역판정검사 요건인 '4년간 징집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현역 신분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신체 조건이 변경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의 대상이 아니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병역처분변경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한 입영기일 연기 통지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이미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거부처분), 이는 '부작위'가 아니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민원 신청 시에는 처리 권한이 있는 정확한 관할 행정기관(예: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해야 합니다. 관할이 불분명할 경우, 절차상 문제로 인해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