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와 위협으로 인한 부부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남편 A와 아내 C는 2009년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으나 2016년 아내 C의 외도 사실이 자필 각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아내 C가 칼로 남편 A를 위협한 후 남편 A는 공동 주거지를 떠나 약 3년 7개월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A는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C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 C의 부정행위와 위협 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아내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내 C는 남편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부부 공동 재산 3억 3천여만 원에 대한 재산분할로 남편 A가 아내 C에게 1억 9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 C로 지정되었고 남편 A는 아내 C에게 과거 양육비 3백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며 면접교섭권도 허용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재산분할 의무자
• 피고(반소원고) C: 아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 재산분할 청구권자, 양육비 수령자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피고가 양육

분쟁 상황

원고 A(남편)와 피고 C(아내)는 2009년 5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6년 12월 4일 아내 C는 'L 헬스장 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하며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아내 C는 헬스 트레이너와 2~3회 점심 식사를 하거나 티셔츠를 선물하고 밤에 헬스장 청소를 명목으로 찾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경 아내 C가 칼을 들고 남편 A를 위협한 후 남편 A는 공동 주거지를 이탈하여 그 이후 약 3년 7개월 동안 별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A는 별거 초기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세대에 거주하며 비정기적으로 가족들과 교류했고 2019년 10월부터 2022년 2월경까지 매달 200만 원 내지 225만 원가량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남편 A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직후인 2022년 3월 23일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의 본소를 제기했고 아내 C도 2022년 5월 25일 남편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범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한다. 2.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4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 3. 피고(아내)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9천 7백 8십 3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한다. 5.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한다. 6.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백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2년 5월 28일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7. 원고(남편)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숙박 포함)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중 각 4박 5일, 설과 추석 명절 연휴 중 각 1박 2일씩 협의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법원은 아내의 외도 및 남편에 대한 위협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아내가 맡고 남편은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본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부정행위: 법원은 아내 C가 L 헬스장 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법원은 약 3년 7개월간의 장기간 별거, 아내 C가 남편 A를 칼로 위협한 행위, 상호간 이혼 의사 확인, 부부 공동생활의 회복 불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 유책주의 원칙: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 C에게 있다고 판단된 이상, 아내 C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과 채무까지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인 2022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 투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대출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채무로 형성된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채무 또한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기여도 및 분할 비율: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소득,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내 C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점이 고려되어 남편 A와 아내 C의 재산분할 비율을 50%씩으로 정했습니다.
3. 민법 제806조, 750조, 751조 (위자료)​: 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및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4.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및 양육책임), 제843조 (준용규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남편 A가 공동 주거지를 이탈한 후 아내 C가 계속 자녀들을 양육해 온 점, 자녀의 양육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복리에 이롭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아내 C가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그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일정, 장소, 방법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유책성 증명: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강력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필 각서, 메시지, 증언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 및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아내의 자필 각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2. 폭력 및 위협 행위의 기록: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나 위협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되며, 별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 유책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진단서, 메시지, 증언 등)를 기록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인 파탄 시점의 중요성: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산정 등에 있어 혼인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별거 시작 시점, 이혼 소송 제기 시점 등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 대상 및 가치 산정: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뿐 아니라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시세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 관련 사안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양육 중인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양육비 산정의 세부 고려 사항: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필요한 양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7. 면접교섭권의 보장: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은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지며,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