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휴대폰 앱 이용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9년 1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피고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더불어 생활비 미지급, 국적 차별, 이혼 경력 은폐 등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6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측입니다.
• 피고 D: 혼인 기간 중 휴대폰 앱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연락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배우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9년 1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피고 D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 특정 여성 F의 약혼자인 척 행세하여 그 여성의 직장에 휴가 신청 이메일을 보내거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2021년 7월 5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외에도 생활비 미지급, 국적 무시, 이혼 경력 은폐 등의 부당한 대우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휴대폰 앱 이용을 통한 다른 여성들과의 교류 및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유(생활비 미지급, 국적 차별 등)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의 분할 대상 및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다른 이혼 사유(심히 부당한 대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1년 7월 20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4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각 50%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6,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휴대폰 앱으로 다수의 여성들과 연락하고, 특정 여성의 약혼자 행세를 하며 직장에 휴가 신청 메일을 보내고 애정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미지급하고,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며, 자신의 이혼 경력을 속이고 혼인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결심한 주된 이유가 피고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혼인 기간 중 위와 같은 심각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이혼 사유에 따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은 제1호와 함께 제6호 이혼 사유도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위자료 산정: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및 내용, 부정행위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및 방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여기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21년 7월 5일)을 기준으로 하되,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분양대금 잔금과 각종 이자, 관리비 등을 6,700만 원 이상 송금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각 50%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이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다른 이성과의 지속적인 연락, 애정 표현, 약혼자 행세 등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가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이메일, 앱 대화 내용, 사진, 통화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혼인 파탄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3.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단순히 서운하거나 불만이 있는 정도를 넘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예: 이혼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5.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재산(부동산 분양대금, 대출금 이자, 관리비 등)의 형성에 직접적인 금전 기여를 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6. 소송 중 지급된 금원의 처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다면, 이는 추후 최종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의 명목(생활비, 재산분할금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