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와 B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공동으로 강요와 공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A는 징역 8개월, B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확정된 형이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로 각각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특정인들에게 공동으로 강요를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공동 공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형량 부당 여부와 더불어,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와의 '경합범'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여 형량을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판결(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다른 확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춘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항소 이유인 형량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확정된 다른 판결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공동 강요 및 공갈 범행과 확정된 다른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고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요, 공갈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죄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공동강요 및 공동공갈죄와 이미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 확정 후의 죄의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는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확정된 다른 범죄를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량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심 법원이 심판하는 규정으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항소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나중에 재판을 받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과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지므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과거 전과가 없는 경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