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후배들의 사무실 내 고스톱 도박 사건

70대 고령의 고향 선후배 4명이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고스톱 도박을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2024년 5월 10일 오후 5시경부터 약 40분간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3회에 걸쳐 도박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히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몰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75세, 남), 피고인 B(77세, 여), 피고인 C(76세, 남), 피고인 D(59세, 남): 고향 선후배 사이로, 화투를 이용한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2024년 5월 10일 오후 5시부터 5시 40분까지 약 40분간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 사무실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해 '고스톱'을 쳤습니다.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 2~3회에 걸쳐 진행된 이 고스톱은 112 신고로 인해 발각되었고, 피고인들은 도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의 고스톱 행위가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도박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판돈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 시간, 장소, 피고인들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도박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도박에 사용된 증거물(화투 등)은 피고인별로 몰수되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와 경위, 전과 관계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 5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고령의 피고인들이 소액으로 즐긴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박죄로 처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도박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내릴 때 112 신고 내용, 단속 경위, 피고인들의 언행, 상호 관계, 도박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도박 장소와 판돈 규모,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도박에 사용된 화투 등의 증거물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재산의 은닉 등을 막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친목 도모를 위한 가벼운 게임이라 생각할 수 있는 고스톱도 법적인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판돈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가 사무실이었다는 점, 단속 당시의 정황,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도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도박의 시간, 장소, 참여자의 관계, 반복성, 그 외의 사회적 상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므로, 자칫 가볍게 여긴 행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