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가려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4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잠든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그녀를 깨워 집이나 숙박시설로 데려다주겠다며 손을 잡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B씨가 저항하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그녀를 약 294m 끌고 갔으나, B씨가 도망쳐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려던 계획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려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기억이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숙박업소로 가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신고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B씨를 데려가는 동안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B씨가 도망칠 때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쫓아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