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갑상선 결절을 건강검진에서 발견하고 추가검사 사실을 보험계약 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
원고는 2020년 7월 4일 정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어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일과 6월 30일에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2023년에 원고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받은 갑상선기능검사가 정기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며, 추가검사로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검사를 고지의무가 있는 별도의 추가검사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가 암 진단 및 치료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