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언장 무효를 다툰 상속 분쟁 사건

망 G가 사망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대해 유가족들이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H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하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일부를 유증하는 내용이었는데, 법원은 유언의 방식 요건인 '유언취지의 구수'와 '증인 적격'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피고 H가 고인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B, C, D, E, F): 망 G의 자녀들 및 망 G의 배우자 A의 소송수계인으로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H): 망 G의 자녀 중 한 명이자 유언공정증서에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로, 유언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 망 G: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고인입니다.
• 망 A: 망 G의 배우자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자녀 C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 L (공증담당변호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을 담당한 변호사입니다.
• O (증인):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참여한 증인 중 한 명으로, 증인 결격 사유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망 G는 2021년 11월 19일 병실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은 P구, Q동, R동 소재 부동산 전부와 기타 재산의 2/3 지분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H에게 유증하고, 나머지 1/3 지분을 다른 자녀들에게 유증하며, 피고 H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약 한 달 뒤인 2021년 12월 19일 망 G가 사망하자, 망 G의 배우자(이후 사망) 및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유언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 G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하는 '구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증인으로 참여한 O이 유언 사항에 관해 망인을 보조했던 사람이므로 증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H가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고인 소유의 강원 횡성군 T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피고 H가 고인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통해 유언 철회를 방해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T리 부동산 증여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의 소송에서 망 G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증여 계약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 당시 고인(망 G)이 유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2. 유언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고인이 자신의 유언 취지를 공증인에게 말로 전달하는 '구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
3.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참여한 증인 O이 법률이 정한 '증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유언을 통해 재산의 대부분을 받은 피고 H가 고인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망 G가 2021년 11월 19일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피고 H의 상속결격자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고인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유언공정증서의 '구수' 요건과 '증인 적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유언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었고,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았던 피고 H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 조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며, 유언자가 증인 2인 참여 하에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망인의 단순한 '예', '아니오' 답변만으로는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072조 제2항,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5호 (증인 결격 사유)​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5호는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 O이 망인의 부탁을 받아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여 망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공증인법상 증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의 증인은 유언자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제3자성을 가져야 하는데,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 보조한 사람은 이러한 객관적 제3자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공증인법 제29조 제2항 (참여인 참여 청구)​ 이 조항에 따라 촉탁인(유언자)이 참여인(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도 참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증인 O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청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공증인 또한 이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므로, 이 조항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법 제1004조 제3호 (상속 결격 사유)​ 이 조항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상속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를 통해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H가 고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언에서 원고들에게 유증될 재산을 편취했고, 이는 종전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 제1004조 제3호가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거나 기존 유언을 철회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피고 H가 망인으로 하여금 증여를 통해 유언 후 생전행위를 하게 한 것이 해당 조항의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결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의사능력 관련 법리 (대법원 2002다10113 판결 등 참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입원 기록, 간호 기록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인정되었음에도 유언의 다른 방식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유언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자의 의사능력 확인: 유언 당시 유언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법률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의료기록이나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언의 '구수' 요건 엄격히 준수: 공정증서 유언 시 유언자는 공증인과 증인 2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 취지를 직접 말로 진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답변만으로는 구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자가 구체적으로 유증 대상, 수증자, 유증의 내용 등을 명확히 진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공증인은 이를 정확하게 필기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증인 선정의 신중함: 유언 공정증서의 증인은 민법 및 공증인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유언 사항에 관하여 유언자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보조인이었던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 내용의 초안을 작성해주거나 유언 절차를 실질적으로 도운 사람은 증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제3자로서 객관적 지위를 갖춘 사람을 증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4. 유언 과정의 기록 유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유언자의 의사능력 및 구수 여부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상속결격 사유의 엄격한 해석: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는 법률상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만 상속결격이 인정되며, 단순히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