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절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9년에 피고와 20년 보험기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에 난소 부위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전이암 진단만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사유인 '암의 진단확정'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받은 진단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암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이 전이암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기초합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진단받고 완치된 난소암과 이번에 진단받은 암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