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부활 시 직업 변경 고지 누락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 사건

망인 C이 피고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직업(화물차량 운전)을 허위로 고지했고, 이후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망인의 처)가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은 망인이 직업적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했음을 인정하며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C의 처이자 보험금 수익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망인 C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망인 C: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A의 남편으로 사고로 사망한 사람
• 주식회사 D: 원고 A가 대표로 있었으며 망인 C이 근로소득을 받았던 운수업 회사

분쟁 상황

망인 C은 2008년 12월 16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2회 부활되었고, 2017년 8월 2일과 2018년 1월 11일 최종 부활 청약 시, 직업을 '시설안내원', '관리안내'로, 운전하는 차량을 '승용차 중 자가용'으로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실제로는 2013년 8월 20일부터 'F'라는 상호로 운수업(화물 운수, 탁송업) 사업자등록을 했고, 원고 A 역시 2014년 4월 14일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운수업을 영위했습니다. 망인은 여러 종류의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고, 이전에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망인이 경북 군위군 고속도로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같은 달 14일 사망하자, 원고 A는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 주식회사는 망인이 실제 직업(화물차량 운전)을 허위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계약 부활 시 계약자가 직업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이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2018년 1월 11일 보험계약 최종 부활 청약 당시 직업적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청약서에 직업과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이 명확히 있었으므로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망인이 고의로 이를 위반했다고 보아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상법 제651조의2(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 중요성 추정)​와 관련이 깊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이 조항은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보험계약 부활 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직업적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시설안내원', '관리안내' 등으로 고지하여 실제 직업을 숨겼습니다. 법원은 화물차량 운전이 '시설안내원'보다 위험률이 높은 직업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망인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 중요성 추정)​ 이 조항은 보험사가 보험청약서와 같은 서면으로 특정 질문을 한 경우, 그 질문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험사가 명시적으로 질문했다면 그 답변은 중요한 정보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청약서에 망인의 직업과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명확히 질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질문 사항이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했으며, 망인의 답변이 실제 직업과 운전 형태(직업적 화물차량 운전)와 달랐던 점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과 운전 형태는 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질문 사항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참고 사항

보험 계약 체결 시, 혹은 보험계약 부활, 갱신 시에는 자신의 직업이나 운전 여부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반드시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직업이 변경되었거나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가 달라지는 등 보험사가 위험률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더욱 주의해서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 사항들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가용 승용차' 운전과 '직업적인 화물차량 운전'은 보험사가 위험률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다른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변경이 있다면 즉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과거 운전 이력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은 직업 관련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