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G으로부터 증여받은 F 주식회사의 주식이 유류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은 1987년 피고와 재혼 후 2018년 사망했으며, 생전에 피고에게 F 주식 68,000주를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주식이 유류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식 증여가 자신의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며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G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유류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증여받은 주식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181주의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