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의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의약품 도매업체인 피고와 의약품 도매 계약을 맺고 특정 의료기관 납품을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실제로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약 1,800만 원 상당의 매출 할인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의약품 대금과 더불어 계약서에 명시된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인 부당 할인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납품 불가능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의약품을 도매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C 보건소 등 특정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기준가의 40%를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피고는 실제로는 이 의약품을 해당 의료기관에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약 1,800만 원의 할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미지급 대금과 함께 부당하게 할인받은 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허위 자료 제출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인 할인금의 3배가 과다한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할인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4,559,456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7월 24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출 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할인금의 3배)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허위 자료 제출과 같은 기만행위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경우(손해배상 예정)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매출 할인액의 3배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피고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행위는 계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했을 때,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허위 자료 제출은 의약품 납품 및 할인 조건에 대한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2019년 6월 1일 이후의 지연이율이 연 12%로 적용된 것은 이 법의 개정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작성 시 할인 조건이나 특별 혜택에 대한 증빙 의무와 그 위반 시의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 자료 제출과 같은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빙 자료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사실 확인 절차를 밟아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될 수 있으나, 본 판결에서처럼 계약 위반의 고의성, 위반 정도,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