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청소년에게 담배 건네고 강제 추행 및 성매매 권유 사건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16세 청소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고 여관으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권유하고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웃에 살면서 16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고 성매매를 권유하며 강제 추행을 저지른 성인 남성
• 피해자 B(가명, 16세, 여성): 피고인의 이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권유 및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웃에 사는 16세 청소년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추행 유인 및 강제 추행 (2020년 8월 20일 저녁)​: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담배 한 갑 사줄 테니 어디 잡아서 쉬다 가자'고 말하며 서울 서대문구 C여관으로 유인했습니다. 여관 2층 객실에서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고 입으로 빨았습니다.
2. 성매수 권유 (2020년 8월 20일 22시 20분경)​: 위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 경험이 있냐, 혹시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라, 조건 같은 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내가 가까우니 나한테 해라'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습니다.
3. 청소년 보호법 위반 (2020년 8월 20일 저녁)​: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담배를 구입하여 건네주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했습니다.
4. 강제 추행 (2020년 11월 일자 불상 저녁)​: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웃끼리 잠깐 얘기하러 E에 같이 가자'고 한 뒤, 서울 서대문구 F, E 정문 휠체어 진입로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포옹하며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고 밀어냈음에도 재차 포옹하며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5. 강제 추행 (2020년 12월 말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 도중 '물을 빼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2회 끌어안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에게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이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가적인 보안 처분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추행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사람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담배 한 갑 사줄 테니 어디 잡아서 쉬다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라, 조건 같은 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해라' 등의 말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아동·청소년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인 강제 추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빨거나, 포옹하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물을 빼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끌어안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담배를 구입하여 건네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제 추행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의 정상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7.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8.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이웃 등 친밀한 관계일 경우 피해자의 충격과 신고의 어려움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2.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금지: 청소년에게 담배와 같은 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은 성범죄: 포옹이나 입맞춤 시도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는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신체적·정신적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4. 성매매 권유의 처벌: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유인 및 권유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5. 합의 및 반성의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성범죄 관련 보안 처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