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16세 청소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고 여관으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권유하고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웃에 사는 16세 청소년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에게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이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가적인 보안 처분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