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C가 사망 전 유일한 아들인 원고 A를 배제하고 조카인 피고 B에게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약 2억 5천 5백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자,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의 유류분 2억 8천 2백 5십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 및 건물 증여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유효한 행위로 보았으나, 채권 양도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부 증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2억 8천 2백 5십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유일한 아들인 원고 A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키웠던 조카 피고 B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8년 6월 12일 피고 B에게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8월 31일 약 2억 5천 5백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8년 9월 12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채권 양도 및 증여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피고에게 간병 등 의무를 부과한 부담부 증여였음에도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조카인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채권 양도 및 건물 증여가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부족액은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8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8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 양도 및 증여 무효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 청구 중 인용되지 않은 부분)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조카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의 경우 공증을 받은 확인서가 존재하고,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망인과 원고 사이의 좋지 않은 관계 및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여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채권 양도는 그 실질이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증여는 유효하나, 원고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2억 8,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 양도 및 증여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가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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