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글루건 미술 수업 중 아동 화상 사고

어린이집 교사가 미술 수업 중 글루건 사용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3세 원생에게 2도 화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당 어린이집 교사
• 피해자 C: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원생

분쟁 상황

피고인 A 교사는 2023년 3월 30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글루건을 이용해 휴지심에 종이 날개를 붙여 나비 모양을 만드는 미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글루건은 화상 위험이 커 영유아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드가 묻은 휴지심을 손에 든 채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C를 향해 상체를 돌리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손가락에 글루건 본드가 닿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어린이집 교사가 글루건을 사용하는 미술 수업 중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술 수업에서 화상 위험이 있는 글루건을 사용할 때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사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직무와 관련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는 글루건 사용 시 화상 위험이 크므로 영유아의 신체적 상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을 돌보는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글루건처럼 화상의 위험이 있는 도구를 사용할 때는

1. 반드시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안전 지침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교사나 인솔자는 위험한 도구를 다루는 동안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을 해야 합니다.
3. 위험성이 있는 활동 전에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더불어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하고,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5.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