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에게 채혈을 지시하고 수행한 사건에서, 병원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AA치과의원의 병원장인 피고인 C와 치과의사 A, 치과위생사 B, L이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65명의 환자에게 채혈을 했고, 피고인 A는 B와 L에게 총 570명의 환자 채혈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C는 A가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하게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C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채혈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사로서 치과위생사에게 불법 채혈을 지시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채혈을 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는 병원장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