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D가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과 유류분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E가 소유하던 상가가 실제로는 망인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이 다른 재산을 증여했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 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망인이 소유한 상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망인의 배우자 소유 상가가 실제로 망인 소유였다는 주장과 망인이 증여했다는 추가 재산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