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퇴직자의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청구 사건

원고 A는 E공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급 삭감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여러 청구 중,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순번1)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 소송이므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성과급 차액 청구(순번2)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적법한 절차와 설명을 거쳐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청구(순번3, 5)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채 산정된 피크임금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순번4, 6)는 받아들여져, 피고 E공단은 원고에게 1,552,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E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 피고 E공단: 원고가 퇴직 전 근무했던 공공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E공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2019년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E공단이 2017년 7월 5일 체결한 노사합의를 비롯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소급 삭감된 미지급 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제기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과 동일한 취지의 청구, 임금 재산정에 따른 성과급 차액, 소멸시효가 지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피크임금의 재산정 등 여러 쟁점을 두고 공단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

1. 기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중복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금피크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4. 임금피크제 적용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기재 순번1 청구 부분은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 제소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2,23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순번2, 순번3, 5)는 임금피크제 노사합의가 유효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원고 A는 임금피크제 관련 여러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는 중복 소송으로 각하되고 일부는 소멸시효 완성 또는 노사합의의 유효성 인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피크임금의 재산정 청구는 받아들여져 피고 E공단은 원고에게 1,552,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전에 진행 중인 소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이 법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 연장에 따른 조치): 이 조항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을 연장할 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연장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이 판례에서는 피고 공단의 임금피크제 노사합의가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용자는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추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가 청구한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물에 대해 중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범위와 동일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합의가 적법한 절차(예: 임시총회 안건 자료 배부, 투표 등)를 거치고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개별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 시, 단순히 불이익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나 다른 형태의 보전 조치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유효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미지급 임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권리 행사는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5.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예: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었다면,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피크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나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