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 통로 강제추행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9일 저녁 서울 은평구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 D의 어깨에 상체를 충격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여성의 가슴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D: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 검사: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한 측

분쟁 상황

2022년 10월 9일 저녁, 서울 은평구 지하철 C역의 6호선에서 3호선으로 가는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 D가 뛰어가던 중 피고인 A가 어깨에 충격을 주며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D의 강제추행 장소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A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이 추행 장소를 잘못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형사소송의 증명 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검사 측이 그 증명 책임을 지며,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과 대조했을 때 충돌(추행) 장소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추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법원은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다른 객관적인 증거(예: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아무리 상세하고 구체적이라 해도,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상충되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발생 직후 최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정리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소와 시간은 객관적 증거와 대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거나 중요한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가능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이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