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하도급 변경 과정에서의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피고인이 실경영자로 있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소장과 근로자 간의 구두 합의로 임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원청과의 공사 타절 및 승계 과정에서 임금이 지연 지급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총 38,535,000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근로계약 변경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의 실질적 경영자로 지목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D: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체
• G 주식회사: ㈜D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
• F 및 퇴직 근로자 9명: ㈜D 현장에서 근무했으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 I: ㈜D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 F과 임금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해 구두로 협의한 인물
• 주식회사 M: 퇴직 근로자 F에게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회사

분쟁 상황

㈜D은 G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근로자 F은 ㈜D과 능률급 약정을 맺고 형틀시공 작업을 하던 중, 현장소장 I과 구두로 능률급이 아닌 일당제로 임금을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이후 ㈜D이 공사를 중단하고 G과 타절합의를 하면서 잔여 공사는 다른 회사로 승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38,535,000원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아, 검찰은 ㈜D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능률급약정에서 일당제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변경된 근로계약 조건이 회사 본사에 정식으로 보고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근로자 F 등 사이의 근로계약이 능률급에서 일당제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장소장 I과의 구두 합의가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고, 공사 중단 및 타절, 승계 과정에서 임금 지급 책임이 복잡하게 얽힌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이 법 조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 조항의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단순히 기한 내 미지급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지급 방식, 근무 기간 등 핵심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절차 준수: 근로계약 내용, 특히 임금 지급 방식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회사 본사의 승인을 받고 관련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 책임자와의 개별적인 구두 합의만으로는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 및 승계 시 임금 지급 책임 확인: 건설 공사가 중단되거나 다른 업체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주체와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각 회사 간의 책임 분담 및 지급 계획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 발생 시 기록 보존: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근무 기록, 계약서, 임금 명세서, 소통 내역(문자, 이메일 등)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단순히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