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점 체인 점장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소송 사건

전국에 'F'라는 주점 체인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점장으로 근무한 원고가 퇴직 후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및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주점 체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고, 투자금 반환 청구는 약정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총 36,66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국 주점 체인 'F'에서 10년 이상 점장으로 근무하며 주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서울, 시흥, 순천 등 전국에 'F'라는 상호의 주점을 다수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점 체인에서 점장으로 10년 이상 일한 원고가 퇴직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그리고 과거에 지급했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직이어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포괄임금약정에 의해 이미 수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하지 않고, 투자금은 약정에 따라 이미 감가상각되어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동업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에 직접 관여를 받는 등 자유재량권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그러나 주점의 영업 특성과 점장의 업무 재량,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이 사건 주점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호와 영업방식으로 운영되고 직원 채용, 물품 구매, 시설 관리 등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며 직원 이동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매장이 아닌 전 매장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 매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원고에게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된다고 판단, 미사용 연차수당 3,143,207원을 인정했습니다.
5. 원고가 10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33,526,513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6.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동투자계약서의 '연 25% 감가상각' 조항에 따라 투자금액이 전액 감가상각되어 반환할 투자금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3,143,207원과 퇴직금 33,526,513원을 합한 총 36,66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 연차수당에 대해 2017. 10. 19.부터, 다른 연차수당에 대해 2018. 10. 19.부터, 퇴직금에 대해 2019. 7. 29.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 7.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3,143,207원과 퇴직금 33,526,513원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투자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총 지급액은 36,669,720원 및 지연손해금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우리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결정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정도, 비품·원자재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동업계약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근무했고, 급여를 받았으며, 투자금액이 미미하고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관리·감독 업무 종사 근로자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서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에 직접 관여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원고에게 자유재량권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를 관리·감독 업무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사용자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산 편의를 위해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점 업종의 특성상 연장·야간근로가 예상되는 점, 점장이 업무 재량권을 가졌던 점,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국에 분포한 여러 주점 매장이 하나의 경영체로서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어 전체 주점 체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연차수당 지급 시기)​: 연차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자로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직책이나 동업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얼마나 받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입니다. 사업주가 회장, 사장으로 불리며 업무 지시를 하고, 직원이 동업자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관리·감독 근로자 적용 제외: 점장이나 관리자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 재량권이 없고, 상위 경영진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출퇴근 관리 등 통제를 받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포괄임금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유효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연장·야간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급여 수준이나 업무의 자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 사업장 규모 판단: 여러 개의 지점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각각의 지점만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체로 보아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직결됩니다.
• 투자금 등 금전 거래: 직원 신분으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약정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 반환 조건, 감가상각 여부 및 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