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추가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규락 변호사
법무법인 빛 은평지사 ·
서울 은평구 통일로 807
서울 은평구 통일로 807
전체 사건 27
성폭행/강제추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