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및 금품 갈취 사건

피고인 A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B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가해자 D가 B를 유사간음한 사실을 알고 D로부터 금원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직접 유사간음 및 간음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다른 가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가해자
• 피해자 B: 13세 미만으로 피고인 A와 다른 가해자 D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 피해자 D: 피해자 B를 유사간음하였고,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갈취당한 가해자이자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B가 SNS에 게시한 사진을 보고 접근하여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 B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가 B를 유사간음한 사실을 알고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며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B를 직접 유사간음 및 간음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양형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 수단으로 삼고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연락을 스스로 중단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 및 법정대리인과 1억 3천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형을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고인이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음란물 제작을 유도하고, 유사간음 및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구 아청법 제11조 제1항)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및 의제유사강간'(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및 제297조의2)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법: 다른 가해자 D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행위에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가, 피해자 B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한 행위에는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1항)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및 정상참작 감경: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이 적용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정상참작 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및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제42조 제1항)가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초범, 재범 방지 효과, 불이익과 예방 효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고 성적인 사진이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가해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후 피해보상이나 합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본질적인 심각성을 상쇄시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낯선 사람과의 교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주의를 당부하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