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피고 C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수익을 얻어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B와 피고 C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하여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상속회복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적 분쟁입니다. 망인은 사망 전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며, 사망 후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과도한 증여를 받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재산 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중 일부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에게 각각 11,282,267원과 20,437,022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