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보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요 쟁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서의 재사용에 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아마도 동의서의 재사용에 대해 어떤 제한이나 금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동의서의 재사용이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일부 날짜 오류를 수정하고,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동의서 작성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거나 동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의서의 재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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