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및 재산, 양육 관련 분쟁 조정 사건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08년 5월 2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 E와 F를 둔 부부였으나,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모든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2025년 1월부터 2027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다른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신청인이 지정되었고, 신청인은 2024년 12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총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은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피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당사자는 위 합의 내용 외에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 사항에 대해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C: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신청인 A의 조정 신청에 응하며 최종적으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E, F: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의 미성년 자녀들로, 친권 및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08년 5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신청인이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의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성립 여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부담, 그리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혼에 따른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특정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며, 이를 2025년 1월 31일까지 5천만 원, 2025년 7월 31일까지 5천만 원, 2026년 1월 31일까지 5천만 원, 2026년 7월 31일까지 5천만 원, 2027년 1월 31일까지 5천만 원, 2027년 7월 31일까지 5천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공적 연금(국민연금 등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라.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 조정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킵니다.
3. 자녀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합니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4년 12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 총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5. 신청인은 자녀들의 의사와 일정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7.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부부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모든 쟁점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는 이혼의 성립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함으로써 완전한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시킨 성공적인 조정 사례로 평가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주요 조항 및 법리를 바탕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부동산 지분 이전, 현금 분할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 구체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2.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의 협의) 및 제837조의2 (양육자의 지정): 이혼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3.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양육에 필요한 사항):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본 조정에서는 신청인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면접교섭이 허용되며, 피신청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4. 가사소송법 제40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안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종결되었으므로, 합의된 내용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이혼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확하게 분할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분할 지급 기간과 횟수를 명시하고,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체 이율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할지,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4. 조정 합의 내용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므로, 모든 조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동의해야 합니다.
5.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모든 추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