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와 폭행으로 인한 20년 결혼 파탄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이 사건은 2000년 혼인하여 1남 1녀를 둔 부부가 겪은 20년 결혼 생활의 파탄에 대한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나친 음주, 폭언, 폭행 등으로 불만을 가졌고, 유방암 투병 중이던 2022년 8월경부터 다른 남성(F)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관계 정리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의 발등이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F의 배우자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별거 중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과 함께 '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까지 하여 가정폭력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의 폭행 및 협박, 보복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의 비율로 분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8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 통제적 태도, 폭언 및 폭행 등으로 불만을 가졌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C: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음주, 통제, 폭언, 폭행, 협박 등을 하였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된 사람
• F: 원고 A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피고 C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람
• G: F의 배우자로 원고 A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 만나 교제하다 2000년 4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지나친 음주, 통제적인 태도, 폭언과 폭행으로 불만을 가졌습니다. 2018년경 원고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 과정을 거쳤으며, 2022년 8월경부터 피고가 타지역에서 일하게 되어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2022년 8월경부터 원고는 소외 F과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2023년 2월 피고는 원고의 휴대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F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 3월 10일경 피고가 원고의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원고의 발등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피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1월 28일 법원에서 F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9일경 원고는 피고가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집을 나와 언니의 집에서 지내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5월 7일경 피고가 원고에게 '집으로 돌아오면 원고의 부정행위를 잊겠다'고 말하여 원고가 집으로 갔으나, 같은 날 늦은 밤 피고가 원고의 뺨을 때리고 팔과 등을 때리며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13일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8월 11일 피고는 위 폭행 및 협박 행위로 가정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원고는 F의 배우자 G과 원고와 F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돈을 G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3년 3월 29일경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가량 별거 중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 비율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8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총 재산에 대한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40%,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금을 명령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20년 이상 이어진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나, 피고의 폭행 및 협박, 보복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의 비율로 분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8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약 1년 7개월간의 별거 기간, 피고의 혼인 관계 회복 노력 부족, 피고의 폭행 및 협박, 그리고 원고의 확고한 이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유책주의 원칙과 예외적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정: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주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에 대한 비난과 폭로를 지속하고 폭행 및 '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까지 가한 점, 자녀들에게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려 관계를 단절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실제 혼인 지속 의사가 없으며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이고 주된 책임이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4.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 여부와는 별개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쌍방의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피고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이거나 공동 재산과 무관하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며, 이는 위자료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정폭력의 심각성: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가정폭력입니다. 이는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즉시 증거를 남기며(사진, 녹취, 병원 진단서 등)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3.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고,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5. 별거 기간: 장기간의 별거는 부부의 애정과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증거의 중요성: 이혼 소송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부정행위 증거, 폭행 증거, 재산 관련 자료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