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 B, C, D는 L과 공모하여 2021년 8월경부터 약 두 달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17만 5,800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B은 추가로 N과 공모하여 2022년 4월경부터 약 한 달간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초캠장터' 등에서 허위 판매글로 2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136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2년 6월, B에게 징역 3년,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피고인 A, B, C, D가 L과 함께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농기계, 캠핑용품 등 허위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4,317만 5,80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선불 유심을 구하고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과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피고인 B이 N과 공모하여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카페 '초캠장터'에 '스노우피크 텐트' 등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136만 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N은 B으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2022고단1399 사건의 공동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A는 범행 가담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A가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지내며 범행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었던 점, 페이스북 메시지 삭제, 휴대폰 압수수색 거부, 불분명한 진술, 범행 사용 전화번호와의 문자 내역, 음성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A가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파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는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B와 C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 중 일부만을 이익으로 취득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한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704만 원을 변제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다른 형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은 사기 범행의 특성상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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