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12일 새벽 3시 26분경 부산 수영구 C은행 망미동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음주운전 자체의 법규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았으며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7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금주 치료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하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범죄의 성질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례의 피고인처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과거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를 받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고 후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차량 매도, 금주 치료, 교육 이수 등)은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