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이 사건은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필러 제거와 스테로이드 주사, 서브시전 등의 시술을 한 후 환자 턱 부위에 피부 함몰 및 흉터 등의 상해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의사가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도하게 주사하고 서브시전 시술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시술 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은 기록이 불분명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소견 또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인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E는 2018년 1월 23일 피고인 A의 성형외과에서 턱 끝 필러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트리암시놀론이 혼합된 약물이 주사되었습니다. 이후 턱의 패임 증상이 나타나자 2018년 3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트리암시놀론을 다시 주사했습니다. 계속되는 불만에 2018년 5월 25일 피고인은 턱 주변에 서브시전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일련의 시술로 인해 턱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비후성 반흔(비대성 흉터)이 동반된 피부 함몰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테로이드제를 적정량을 초과하여 주사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 및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채 서브시전 시술을 진행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필러 제거 및 관련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의사의 시술과 환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술 상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술 전후로 다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의료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또한 피고인의 시술이 상해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는 전문가로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시술 방법과 약물을 선택하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확신할 수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판결의 요지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재판 결과를 알리고 사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는 시술의 내용, 사용되는 약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나 피부 조직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시술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존 시술 이력 등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 또한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술한 의료진에게 알리고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다른 병원에서 추가 시술을 받을 예정이라면 기존 시술 병원과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의료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복합적인 시술을 받을 경우 각 시술이 상호작용하여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의료 기록의 보관과 여러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소견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